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제어해주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2016년에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시범운행 중이던 자율주행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다 트럭과 충돌한 것이다. 싱가포르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해 시범 운행하고 있는 누토노미 씨는 사고가 난 자율주행 택시에는 엔지니어 2명이 타고 있어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18년에는 미국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자율주행 사고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망사고를 낸 우버 자율주행차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자율주행이 운전자가 주행하는지, 인공지능이 주행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게 현실이다.SAE(미국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Level 0-Level 5까지 단계별로 분류했다. Level 3단계부터 한국은 자율주행차로 분류한다. 제조회사에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드라이버 보조시스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드라이버의 운행을 '보조'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ADAS가 작동하더라도 자동차를 통제할 권한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명확한 기계적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한 Level 2단계까지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한다.

곧 Level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다. 다행히 34단계 기준으로 관련 법규를 입법시행 중이어서 그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