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이 실형이다 음주운전 2번 적발, 집유

안녕하세요 로펌 공감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2번 적발돼서 경찰조사를 받았나요? 아니면 그럴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한 한 벌칙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대적인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단속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람을 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선처를 베풀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없는데 실형을 살게 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 한잔 마시고 차를 마셨을 뿐인데 하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자신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아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1만 7,000여 건이라고 합니다.수치만 보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치는 5년 전 22만6000여 건에 비해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체 음주운전 2회 적발 이상자의 비율은 45%, 3회 이상 20%다.5년 전 2회 이상의 재범률 수치(44.5%)와는 같은 수준이며 오히려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음주 최저기준을 0.05%에서 0.03%로 높이고, 음주운전 2회 적발은 물론 1차에도 선처 없이 엄단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 최고 500만원 또는 1년, 농도 0.0820.2% 미만인 경우 500~1,000만원 또는 최소 1년에서 2년, 농도 0.2% 이상인 경우 1,000~2,000만원 또는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법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얼마나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최소 2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1000에서 2000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인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취해서 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취한 사람이 차를 몰게 해서 사람이 다치면 최고 3000~15년까지, 사람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셈이죠.

물론 타인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왜 어떤 사고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소 무거운 형을 내리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알코올이 몸에 맞는 사람이라도 한 잔 이상 마시면 조금씩 감각이 마비되고 긴장감은 해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상황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능력도 다소 떨어지고 반응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게 끝나는 것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누군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습관화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2회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현 사건, 다른 사건과는 달리 경찰에 이미 자신의 알코올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죄처분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물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괘씸죄가 적용돼 더 큰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을 호소하는 주장보다는 관련 실무 사례를 많이 접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