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보험 등장을 눈앞에 둔 자율주행시대,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에서 2022년까지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법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9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 주행차 전용 자동차 보험이 출시되다니 자율 주행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자율주행기술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의 기준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레벨 3의 자율 주행 자동차는 비상 사태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어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회사에서 '시험 주행용 자율 주행차 특별 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 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레벨 3 자동차 전용 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자동차 보험의 필요성

자율 주행 차량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에 AI가 관여하는 만큼 교통사고나 보험,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해석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레벨 3의 자동차 '운전 제어권'은 인간에게 있으므로 운전 책임을 사람과 AI 간에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쩌면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책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벨 3의 자동차 보험은 이러한 배상 책임 문제를 명시하고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배상 책임법제를 검토할 때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주차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자주차 산업 발전, 4차 산업혁명, 공정한 책임 배분,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특징=10월 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셋째, 사고 시 1차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두고 보험 회사가 우선 보상합니다. 그러나 차량 결함의 경우 피해 금액을 먼저 처리한 보험 회사에 자동차 제조 회사가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게 즉시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자율 주행차 전용 특약 상품에는 이러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우선보상 및 차량결함 시 제조사의 후구상은 물론 사고원인조사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협력의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됨에 따라 최초 판매 시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먼저 출시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 중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해외 자율주행자동차보험 독일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는 시스템이 운전조종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 데이터 저장, 제3자 이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해외도 국내 자율주행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와 자율주행차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 주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가 부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전에 보험 회사로부터 피해자가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자동차보험의 기대효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삼정KPMG가 2월 발간한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시장 규모는 올해 약 1,509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2035년에는 약 26조1,794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는 현재 약 71억달러에서 2035년에는 약 1조1,204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주자동차 보험 도입 후에도 자주차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작자 및 이용자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도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