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생계 관련 음주운전 의견서의 예시

음주운전사건이 입건된 후 법원에 의해 구 공판처분되면 재판일자를 알려주는 공판기일통지서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양식 및 국선변호사 선정청구 안내문이 등기로 송달됩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의견서 양식의 작성 방법입니다. 재판소에 제출할 서류이므로, 작성 방법을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의견서의 자동 작성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해서는, 기입의 최하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음주운전 의견서 목차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항목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항목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의 진행방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입니다.

만약 여기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음주운전 의견서의 네 번째 항목인 '정상적인 의견'을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신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부본에 나와있는 공소사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며,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더라도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서 부인하는 경우일 것 같으니 여기서는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부인'을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음주운전 의견서 목차 <2.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보이는 항목인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분이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재판 진행에 관해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기일 지정이나 연기에 관해서는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경우 이 항목에 특별히 절차 진행과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경우보다는 반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슬기창고에서 운영중인 의견서 작성 프로그램도 그러한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건을 재판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 법원이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되는데, 결국 양형 요소에 대한 언급과 설명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요소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사항으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의견서 목차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여기에는 가족관계 등 피고인의 주변환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이항목같은경우는있는그대로의사실을기재하시면되고요,특별히어렵다고느끼는부분은아닙니다.

다만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등을 실제로 글로 구성해서 기재하려고 하면 뭔가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피고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성장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분히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에 본고에서 특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본 항목과 4. 정상에 관한 의견 항목과 관련하는 사항이다"피고인과 가족의 생계"의 문제지만 이를 기재함으로써 그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음주운전 의견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참작은 되지만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입니다. 죄질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선고를 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징역 선고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질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취지도 100% 감형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해야 합니다.

디테일한 작성 과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슬기창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최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이상, 코멘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 크롬에 최적화된 웹 페이지입니다. 의견서의 Self 작성(05단계) 이하와 같은 의견서 양식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세설명영상안내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으나, 공소사실 취급 방법 중 일부적으로 공소사실 허용 여부, 개인취급인정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는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