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법무면허 음주운전의 중형을 면할 수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중형을 면하는 법

요즘 뉴스를 봐도 간다 섬뜩한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교통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빠른 속도로 들이받은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차를 운행하던 피해자와 그 옆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영상이 화제가 되어 인터넷에 나돌기도 했어요. 이후 가해자가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점점 더 거세게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양형사유에 그 점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미 과거에 범죄를 반복한 사람이라면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만 되는건 아닌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그 이전의 경력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처분을받은상태에서무면허운전을하는것은그자체적으로불법적인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벌금을 받고 끝나는 사안일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났다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같은 잘못을 저질러 적발된 경험이 있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면 문제가 적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가 치명적일 정도로 다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사건이 심각하고 목숨을 잃었을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라고 합치고는 있습니다만, 무면허와 음주를 한 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과거에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도 성립합니다.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15 년 징역형이나 3000만원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형량 수준이 무기 징역형까지 확대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에 대하여 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대 남성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씨는 애인과 드라이브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L씨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일 없이 현장을 빠져나와 자신이 아니라 애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ㄱ씨는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ㄱ씨 차 블랙박스에 두 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L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 동종 전과를 범해 면허가 취소됐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도 못 받았는데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데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거짓말까지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의견이었습니다.

ㄱ씨의 거짓말에 협력한 연인의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ㄱ씨의 강권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어 벌금형이 내려져 있습니다. 당시 ㄱ씨의 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면허도 있었으므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L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L씨의 애인은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예시도 보겠습니다. ㄴ씨는 10대 학생이었기 때문에 면허는 없었지만, 항상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ㄴ씨는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 부모님의 차에 손을 댔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ㄴ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정면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부상의 정도가 컸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ㄴ씨는 면허가 곧바로 취소될 정도의 만취 상태인데다,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고 씨는 70대의 고령이었지만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로 적발된 고 씨는 전에도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불법행위를 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일로 약식기소돼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후에도 불법행위가 자행된 거죠. 고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불법 행위를 한 건 30여 차례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고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횟수가 30회에 가깝고 그 범죄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피고인 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이고 고 씨가 70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상태인 ㄷ 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양형 사유로 인용됐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중형을 면하는 법이라면 우선 대처법은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의 참작 사유를 제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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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소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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